중재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데, 강제 집행에는 왜 법원이 필요할까요?

상세 설명

이 논문은 조정(mediation), 알선·화해(conciliation), 법원의 재판과 구별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 분쟁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저자의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조정인이나 알선·화해 담당자와 달리, 중재인은 법원처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인에게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재판권(jurisdictio)이 있습니다. 판사와 중재인이 수행하는 판단의 직무는 같지만, 그 권한의 근원은 다릅니다. 판사의 권한은 국가에서 나오지만, 중재인의 권한은 주로 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중재인은 법원과 달리 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권한인 강제권(imperium)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판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판사나 국가기관만이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중재 제도를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