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원인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될까요?

상세 설명

소송 당사자가 어떤 결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때, 다른 자연적 원인으로 그 결과가 생겼을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직관과 달리, 대안적 원인의 확률이 극히 낮다는 통계적 증거가 특정 원인이 그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연적 원인의 낮은 확률이 해당 사건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다른 통계, 즉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와 비교될 때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사실인정에서 확률적 일반화를 사용하는 문제를 자유의지 문제와 연결해, 저자는 형법에서 이런 식으로 빈도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 분석의 신뢰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자연적 원인의 낮은 확률이 부당한 통계와 비교될 때만 증거가치를 갖는다면, 두 증거 모두 형사 재판에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